[광주NCC성명] 친일매국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 굴욕외교 강력히 규탄한다

<성 명 서>

 

친일매국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 굴욕외교 강력히 규탄한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아모스 5장 24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일 년이 채 안되는 시간 동안 우리는 초보운전자가 모는 버스에 탄 승객과 같은 마음으로 초조하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잘 이끌어주기를 애타게 기도하며 버텨왔다.

비록 0.73% 차이로 당선되었지만, 그래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기에 진심으로 잘해주기를 바라고 응원했다.

일 년이 차지 않는 기간 동안 우리는 여러 차례의 참사를 겪었다.

‘바이든과 날리면’으로 대변되는 외교참사, 이태원 인명대참사, 경찰국장·국가수사본부장 등 의 인사참사, 서민 난방비대란의 경제참사까지.

열거하기조차 민망하고 가슴 아픈 대형참사들의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도 어떻게든 난관과 장애를 극복해보려고 애쓰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습에서 그나마 작은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견뎌왔다.

 

그러나 이번 한일정상회담, 아니 친일정상회담에서 보여준 윤석열 정부의 모습은 더 이상 우리 국민을 버틸 수 없도록 분노하고 좌절하게 했다.

우리 오천년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친일매국 반역사적 굴욕외교다.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일본에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은 국가의 자존심도, 피해자에 대한 고려도 팽개친 굴욕외교의 전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아니, 윤석열은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소위 제3자 변제라는 방식은 한국기업 돈으로 일본 전범기업이자 피고기업의 채무를 면책해 주는 행태인데, 왜 일본의 잘못에 대해 우리 기업이 보상해야 하는가?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고 일본에게 머리조아려가며 얻어내고 싶은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강제동원 문제는 어느 한 정권이 마음대로 양보하거나 선심 쓰듯 퍼준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며 미래세대에까지 함께 머리맞대고 풀어가야 할 한일 양국의 장기적 과제이다.

 

의외로 해법은 단순하다.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다. 같은 전범국이었던 독일의 경우, 지금도 총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피해자 앞에 무릎꿇고 사죄한다.

 

모든 일이 그렇듯 외교에서도 순서가 있기 마련이다.

일본 정부의 뼈저린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가 해법의 첫 단추이다.

피해 당사자가 자존심을 망가뜨리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먼저 용서할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일장기 앞에 머리숙이고 군사정보 양보하고, 향후 청구권 행사도 않겠다며 다 내준뒤에 일본에게 무엇을 얻어냈단말인가?

일본 언론에서는 독도문제, 자위대의 군사문제까지도 정상회담에서 거론되었다는데, 이제 동해도 일본해로, 독도영유권도 차례로 내줄 셈인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유구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피와 땀으로 지켜낸 선조들과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을 지켜 낼 미래세대에게 부끄러운 결과이다.

 

우리는 이번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친일정상회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고,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당당히 요구하지 못하는 비굴한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

 

윤석열 정부는 친일매국 반역사적 굴욕외교를 당장 무효화하라!

 

2023.3.20.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